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세가지

 

소송에 패한 유승준의 꿈은 결국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앞으로도 쭉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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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원고 기각 처리하며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재반부가 밝힌 유승준 입국금지 세가지 이유

 

첫번째 : 유승준은 내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증발급신청을 처분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인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 거부 행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익,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사회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유승준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통해 받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국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그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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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승준 입국금지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장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입국 금지가 유승준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와 다시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꿈을 꾸었지만, 한낮 여름밤의 꿈처럼 개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승준은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유승준이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 되는 느낌이다. 아무리 항소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아마 10년이 더 흐른 뒤에 유승준이 그때가서 소송을 건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은 늙은 유승준을 막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Posted by 란다해피 트랙백 0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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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6.10.01 10:27

    비밀댓글입니다

    • addr | edit/del 최영순 2016.10.01 16:04

      만고에 역적 이완용 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 북한 5차 핵실험까지 하며 핵무장이 끝났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살벌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구분 못하는건지....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한 국방에 의무를 피하기위하여 얄팍한 잔꾀는 평생 입국금지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여야할것입니다 항공모함 1대 기부한다면 몰라도.....

  2. addr | edit/del | reply 채수웅 2016.10.02 16:03

    비열한 인간.... 절대로 입국시키면 안됩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할 것입니다.
    유승준이 따라 군대 안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저런쯔 2016.10.02 19:01

    유승준이 왜 병역기피를 하는지 이해가 가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유승준을 함부로 비난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요? 임병장 윤일병 사건 때문에 유승준을 비난할 입장이 아니라는걸 몸소 느꼈죠. 저도 군대 엄청 싫어해요. 왜냐고요? 어떤 누구들 때문에 제가 큰 피해를 입었죠.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하여도 절반 정도는 함부로 비난 못하는 입장이니.....

  4. addr | edit/del | reply 2016.10.03 03:04

    비밀댓글입니다

  5. addr | edit/del | reply 불공평하다 2016.10.03 16:40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대요.
    MC몽도 군대 안가려고 치아까지 다 갈아 엎고 발각 된 뒤에도 군대 안 가고 뒤에도 곡 쓰고 일하면서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왜 유승준에게만 가혹하게 한국 땅도 못 밟게 하는거죠?????
    티파니도 연예인 활동하며 잘 살고 있고 MC몽도 잘 살고 있는데
    할거면 모두에게 똑같이 처벌합시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 addr | edit/del ㄷㄷㄷ 2016.10.11 13:45

      MC몽과 달리 유승준은 외미 외국인임. 이제 수티부유라고 불러야할 듯

  6. addr | edit/del | reply 레츠 2016.10.11 08:45

    현실적으로 모두를 한꺼번에 처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시작이 필오한 법이지요.
    잡히지 않은 살인범이 있다고 형평성 때문에 눈앞에 살인범을 놔줘야 하겠습니까?

  7. addr | edit/del | reply 연리지 2016.10.17 11:31

    이런것 저런것 다 따지고 본다해도
    한국인임은 분명한데
    대한민국임을 내치는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참나 그러니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임은 분명하다..
    하나뿐인 분단국가로 아직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것이..
    여기저기 썩어빠진 곳이 없는 것 또한
    그럼에도 천륜을 베라는 것이나 뭐가 다른지..
    내가 모르는건 알겠지만 더한 인간들도 많은데
    무슨 출국금지라니?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로 헐뜯기 일수고
    참 창피하기 그지없는 21기형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뭐하나 믿을 수 없는 나라인데..
    허접한 동조들이라니..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는 쪽팔리다..

  8. addr | edit/del | reply 백암 2016.10.17 15:09

    그려 10년만 더 기다려,, 그때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보고..그대신 관광 비자만 허용한다????

  9. addr | edit/del | reply Jon kim 2016.10.17 17:21

    대한민국 정부는 유승준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킬 자격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과 유명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먹는데 무슨 자격으로 유승준을 한국에 못들어오게 합니까? 어디서 감히 유명 연예인을 범죄자로 몰아

  10. addr | edit/del | reply vict 2016.10.19 21:00 신고

    전라도 가면 무죄입니다.

  11. addr | edit/del | reply 2016.10.20 06:46

    비밀댓글입니다

  12. addr | edit/del | reply 연옥 2016.10.20 06:50

    ㅎㅎ 죽을때 까정 소송????늙으믄 오라해도 군대 못가는뎀 ㅎㅎㅎ

  13. addr | edit/del | reply 길박사 2016.10.22 22:43

    징병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일본 식민지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더라도 징병제라면 목표는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민이 모두 미국 국적이며 비자를 가진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유승준이 경제 생활 과정에서 군대를 간다고 발표하고 가지 않은 점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군대를 그냥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군만 필요하지 미군 가족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을까요?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벌금형도 구형내리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씨에게 너무 불공평한 행정 처분 같습니다. UN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벌금형도 내리지 말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4. addr | edit/del | reply 뚜껑 2016.12.23 10:08

    유승준이 군대 안 가겠다고 미국 시민권을 땄다면 우리나라 국민 감정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 같지만,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미국 시민권을 땄다면 그냥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들어와 활동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에서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은 뒷 구멍으로 이리저리 다 빼주고 유독 유승준에게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인데! 유승준 개인에게만 적용하 말고 아예 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든지! 자유를 빼앗으면 교도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흑백논리로 여론재판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병무청이 깨끗하다는 것을 유승준을 희생시켜 홍보하는 인상입니다. 유승준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 처벌하면서 그러면 몰라도!

  15. addr | edit/del | reply 카르 2017.02.23 15:14

    그냥 너네나라 미국서 살아~~트럼프랑 손에손잡고 말야~한국이 무슨 네 놀이터냐?????

  16. addr | edit/del | reply 작은대장 2017.02.23 17:11

    절때 들어오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젊음이들 욕보입니다.

  17. addr | edit/del | reply ㄱㄱ 2019.01.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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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addr | edit/del | reply 낙화향 2019.07.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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