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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문재인 대북지원 실수 & 미친짓일까?


오랜 기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북지원은 이어져 오고 있었죠.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철수 등 남북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지원 사업은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00만 달러 문재인 대북지원 사업을 놓고 비난 여론이 큽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800만불 대북지원이 결국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북한이 6차 실험과 수소 폭탄까지 터트리고 있는 마당에 대북지원은 진정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주도하에 유엔에서조차 앞장서 북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 800만 달러 약 90억 상당의 대북지원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문재인 대북지원 사업은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은 대북제재와는 다른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800만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지원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지원.

 

 

일단 내용을 보면 분명 지원해야 할 대북지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 김정은 정권이 더욱더 자국민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돈을 정권유지와 모두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즉 김정은이 자국민을 굶기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도 한국과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계획 기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니 자신들은 더 나몰라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이지만 이번만큼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깨고 800만 달러 문재인 대북지원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800만불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져야 할 문제이니까요. 여기까지 "문재인 대북지원 800만 달러(불) 미친짓?" 리뷰였습니다. 공감시 아래 ♡하트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