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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0 신종열 판사 고향 이문호, 애나, 윤중천 기각 이유

신종열 판사 고향과 정치 성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신종열 판사가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물론 애나 영장까지 모두 기각한데 이어 이번에는 김학의 사건과 연관된 윤중천 까지 기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종열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을 알아보니 고향은 경남 창년으로 나와 있더군요.

 

신종열 판사 학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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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4년 시행한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했고, 1995년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입니다.

 

 

신종열 판사의 나이는 올해 48세로 비교적 젊은 판사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종열판사가 이문호, 애나, 윤중천를 모두 기각했는지 알아 보시죠.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접대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기각 사유입니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냥 판사님이 난 이 사람편이야 라고 내린 듯한 기각사유네요.

 

다음은 버닝썬 사태의 주범 중국인 애나 기각 사유를 볼까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

 

 

와우~ 투약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유통 혐의가 부족하다고 그냥 기각을 때려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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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도 없이 방송에서 애나의 범죄 혐의를 방송했는데, 경찰과 검찰이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님이 잘못 판단한 것인지 그 진실이 궁금해집니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앞서 버닝썬 이문호 대표도 영장을 기각했었죠.

 

 

당시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문호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찰이 작정하고 이문호 대표의 신체·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더 첨부하자 겨우 구속영장을 집행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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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덕분에 신종열 판사님이 양대 포털 검색창을 휩쓸며 스타가 되었네요.

 

다음에는 국민이 실망하지 않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란다해피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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